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Q&A
- 담당부서정책총괄팀
- 담당자박재규
- 전화번호02-2110-6073
- 등록일2012-08-24
- 조회10531
- 분류건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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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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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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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낙동강에서 약 10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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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
Q3 | 낙동강은 그동안 2억㎥를 준설하여 하상이 낮아진 상태인데 4.4억㎥을 준설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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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음 |
Q4 |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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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Q5 | 보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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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에서 설치하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설치된 가동보로 계획 |
Q6 | 보를 16개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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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음 |
Q7 | 마스터플랜이 짧은 기간에 작성되어 연구가 불충분하며 의견수렴도 부실한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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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ㆍ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 를 토대로 |
Q8 |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닌지? -4~5개월 만에 제대로 된 환경평가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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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4~5개월만에 환경평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님 |
Q9 | 4대강 사업으로 강변 모래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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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둔치의 퇴적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래밭 등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Q10 |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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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ㆍ관리 되어 왔으나, |
Q11 | 준설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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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라 홍수가 심화되고 있으나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대책으로는 한계 |
Q12 |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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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홍수방어 대책뿐만 아니라 |
Q13 | 작년 12.15일 균형위에 보고된 내용에 비해 사업 물량이 변동되었는데 그 사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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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표안('08.12.15) 대비 사업물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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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다른 강에 비해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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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홍수ㆍ가뭄 등에도 취약함에 따라 사업물량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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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수질이 양호한 4대강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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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사업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
Q16 | 준설 등 하천공사시 수질 및 수생태계,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 방지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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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중 |
Q17 | 홍수기 공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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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설치 등 하천공사 시행시 면밀한 홍수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
Q18 | 하천내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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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ㆍ정리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 |
Q19 | 본류 전 구간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하면 전 구간에 걸쳐 탁수 등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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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탁수 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
Q20 | 동시 다발적 공사에 따른 탁수발생, 낙동강 산업폐수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취수대책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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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 등에 의해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