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현재 7개의 항공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5개의 항공사가 운항중입니다.
    ※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중단 상태입니다.

☞ 신규항공사의 경우 운영경험 없이 지역사회의 욕구에 의해 항공사를 우선 설립
    하려는 경향이 증가되어 중고 항공기 도입, 안전관리 노하우 부족 등으로 운항
    초기 안전운항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00년 이후 설립된 외국의 18개 신규 항공사의 사고분석 결과 취항후 3년
        동안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

☞ 신규 항공사 취항전, 모든 운항증명(AOC) 평가항목을 프로토콜로 작성(313개),
    기준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운항증명(AOC) 을
    교부하여 운항토록 조치하고, 취항후 운항초기 조종사 인적요인, 정비 절차 등
    안전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는 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취항 6개월
    경과 시점에 항공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을 파악, 개선할 계획입니다.
    ※ 운항증명(AOC) : 항공사가 운항·정비 등 제반 안전기준·절차의 이행을 담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준수토록 하는 제도

☞ 항공기 정비개선지시에 대한 항공사 이행실태, 정비 주기, 절차 이행관리 실태,
    조종사 비행시간 제한 준수 실태, 조종사 교육훈련 운영실태, 운항관리 및 운항
    통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운항경험이 부족한 운항
    초기에는 항공기 제작사 기술진의 상주 등 제작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권고
    할 계획입니다.

☞ 안전감독 등을 실시한 결과, 법규정 미준수, 안전기준 부적합 등 문제 발생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