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Ⅰ.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개요

• 계획수립 배경

  •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09. 8. 7)
  •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06∼’10)에 이어“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 수립 필요

• 1차 (’95∼’00) : 국가GIS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기반 마련
• 2차 (’01∼’05) :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국토 실현
• 3차 (’06∼’10) :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 추진경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정·시행(’09. 8. 7)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마련(’09. 8)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09. 8. 28)
  • 기관별(중앙·지자체) 기본계획 반영 및 의견수렴(’09. 9 ∼ 11)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의결(’09. 12. 28)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확정(’10. 3. 10)

• 계획의 성격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기관별 기본계획을 반영한 종합계획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09. 8. 28)
  • 기관별(중앙·지자체) 기본계획 반영 및 의견수렴(’09. 9 ∼ 11)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의결(’09. 12. 28)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확정(’10. 3. 10)

Ⅱ.그동안 추진성과

추진경위

구분	제1차 국가GIS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사업 (2001~2005)	제3차 국가GIS사업 (2006~2008)
지리정보구축	지형도, 지적도 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구축	도로, 하천, 건물, 문화재 등 기본지리정보 구축	국가/해양기본도, 국가기준점, 공간영상 등 구축 중
응용 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도 구축 추진	토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 등 GIS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3차원 국토공간정보, UPIS, KOPSS, 건물통합 등 활용체계 구축 추진 중
표준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구축에 필요한 표준제정 지리정보 교환, 유통 관련 표준 제정	기본지리정보 1건, 지리정보구축 13건, 유통 5건, 응용시스템 4건의 표준제정	지리정보표준화, GIS국가표준 체계 확립 등 사업 추진 중
기술개발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3차원 GIS, 고정밀 위성 영상처리 등 기술개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중
인력양성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오프라인 GIS교육 실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업데이트
유통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 추진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 추진 총 139종 약 70만 건 등록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지원연구	국가GIS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국가GIS현안과제 및 중장기 정책지원과제 수행	2007년 까지 국가GIS현안과제 수행, 2008년 변화된 정책 환경 지원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집행예산 (억원)	2,787	4,550	4,438

Ⅲ.계획수립 여건 및 환경

계획수립 여건 및 환경

구분	현재	향후
정보환경	Digital	Ubiquitous
정보형태	2차원, 정적(Static)인 정보	3차원, 동적(Dynamic)인 정보
활용대상	공급자(Supply) 중심	사용자(Demand) 중심
업무수행	독립적	협력적
정보제공	폐쇄적, 제한적 공개(보안)	개방적, 공개
정보영역	개별분야	연계·통합

•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1996～2000)
•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1～2005)
•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