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3-09-25
  • 조회68439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다운로드)

▣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 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 Θ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
      • -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 지역간 갈등과 사회적 분절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간, 계층간 통합과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Θ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 - 중국의 성장,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경제공동체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 차원의 전략을 제시
      •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
▣ 수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범위
    • Θ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ㆍ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을 계획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법적 근거(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ㆍ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 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범위
      • - 시간적 범위는 2006~2020년으로 설정
      • -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북아로 확대
▣ 수정계획의 성격
  • 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
  • Θ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수정계획 수립 경위
    • <2004년>
    • ’04.1.1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추진방침(장관)
    • ’04.3.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단 출범 및 1차 워크샵 개최
    • ’04.4.14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협의공문 발송
    • ’04.4.22 국토계획연구단 합동 워크샵 개최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토의
    • ’04.4.27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관련부서 협의
    • ’04.5.13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NGO 정책자문회의 개최
    • ’04.5.28 수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공문발송
      • -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소관 계획안 제출
    • ’04.7~8 수정계획 관련 건교부내 정책토론회 개최
      • - SOC, 수자원 및 방재, 주거, 지역혁신, 도시 및 토지 분야 등
    • ’04.7.15-16 21세기 국토포럼 개최 수정계획 토의
    • ’04.9.24 국토정책관련 전문가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 ’04.10.8 건교부 부내 수정계획(안) 간담회 개최
    • ’04.11.16 국제워크샵 개최(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국토계획 사례 비교)
    • ’04.12.9 신행정수도 추진현황 반영을 위한 수정계획(안) 보완
    • <2005년>
    • ’05.4.7 기획예산처장관 수정계획(안) 보고(계획(안) 전달)
    • ’05.4.11 수정계획(안) 보완방향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보고
    • ’05.4.18 수정계획(안) 전문가 자문
    • ’05.4.21 수정계획(안) 보완방향 협의
    • ’05.4.28 수정계획(안) 건교부 부내토론회 개최(장관 주재)
    • ’05.5.4, 5.6(양일간) 수정계획(안) 분야별 정책토론회(건교부 관련부서 과장 참석)
    • ’05.5.19 수정계획(안) 부내 검토요청
    • ’05.6.2 수정계획(안) 시도별 발전방향 내용 보완 및 향후 추진계획 검토
    • ’05.6.2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확정
    • ’05.6.24 수정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착수
      • - 62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 ’06.6.28 21세기 국토포럼 개최 수정계획(안) 설명 및 의견수렴
    • ’05.7.2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전략환경평가 시행
    • ’05.7.22 수정계획(안) 마련을 위한 건교부내 실무작업단 구성
    • ’05.7.26 관련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의견조회(부내 각 실ㆍ국)(1차)
    • ’05.8.18 관계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의견조회(8.23까지)(2차)
    • ’05.8.30~9.9 전국 순회공청회 개최
      • - 8.30(대구권), 8.31(중부권), 9.1(전북권), 9.2(제주권), 9.7(충청권), 9.8(부산권), 9.9(광주권)
    • ’05.9.6 공청회 제시의견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요청(1차)
    • ’05.9.13 공청회 제시의견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요청(2차)
    • ’05.9.15~16 수정계획(안) 실무작업단 회의 개최
    • ’05.9.27~28 수정계획(안)의 최종안 작성을 위한 국토계획연구단 (합숙)협의
    • ’05.10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수정안 보고
      • - 국가균형발전위원장(10.24),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10.26)
    • ’05.12.9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 국무총리)
    • ’05.12.19 국무회의 의결
    • ’05.12.22 대통령 재가
    • ’05.12.3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고 및 홍보리플렛 배포
    • ’06.1.11 최종 수정계획 책자 배포
    • ’06. 상반기 : 영문, 국문 팜플렛 및 수정계획 영문판 책자 발간 예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 간 ㆍ2000∼2020 ㆍ2006∼2020
기 조 ㆍ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ㆍ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목 표 ㆍ4대 목표
- 균형국토
- 녹색국토
- 개방국토
- 통일국토
ㆍ5대 목표
- 균형국토
- 개방국토
- 녹색국토
- 복지국토
- 통일국토
※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
국 토 공 간 구 조 ㆍ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
ㆍ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 형 국토축 + (7+1)구조
※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구조 형성
추 진 전 략 ㆍ5대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ㆍ6대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구축
지 역 개 발 ㆍ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ㆍ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ㆍ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산 업 입 지 ㆍ수요자 중심의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을 중시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
ㆍ기업하기 자유로운 자유항지역개념 도입
ㆍ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구조로 산업단지를 개선
ㆍ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관 광 ㆍ국제적 문화ㆍ관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권 조성 등환경성, 문화성 강조 ㆍ동북아 관광거점의 조성
ㆍ권역별 문화관광의 특화발전
동북아 ㆍ동북아를 겨냥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ㆍ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신개방전략거점 구축
ㆍ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개발
ㆍ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과 교류ㆍ협력의 확대
남북한 ㆍ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ㆍ남북 연계교통망의 복원
ㆍ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ㆍ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과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환 경 ㆍ국토 전분야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전방위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복원 제시 ㆍ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ㆍ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
수자원 방재 ㆍ유역권별 종합적 하천관리를 통해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방재 등을 통합 관리 ㆍ적극적인 수요관리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ㆍ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교 통 ㆍ30분내 기간교통망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교통망체제를 제시
ㆍ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망구축을 강조
ㆍ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ㆍ7 × 9 간선도로망 지속 추진
ㆍ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ㆍTCR, TSR 등 남북한-동북아 연결교통망 구축
ㆍ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정 보 ㆍ광속의 통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 ㆍ시공자재(Ubiquitous)의 디지털 국토구현
도 시 ㆍ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ㆍ삶의 질을 보장되는 살고싶은 도시 조성
ㆍ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시 건설
주 택 ㆍ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개선, 서민주거안정, 다양한 주택유형공급을 강조 ㆍ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ㆍ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주택의 공급과 관리체계 마련
토 지 ㆍ계획적 개발(선계획-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에 중점 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ㆍ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집 행 ㆍ지방분권화 및 지역간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ㆍ집행을 강조
ㆍ조직, 법, 재원기반 구축
ㆍ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ㆍ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
  • 1. 계획의 기조와 목표
    • 가. 계획의 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Θ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 실현
        • -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를 조성하여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 Θ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 지방 분산 및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병행하는 국토발전체제를 구축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
        • -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와의 상생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
      • Θ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의 기본목표,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인본주의적 국토 실현을 위한 계획목표
          • ㆍ상생하는 균형국토
          • ㆍ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ㆍ살기 좋은 복지국토
          • ㆍ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ㆍ번영하는 통일국토
        • - 계획목표를 국토공간 상에 실현하기 위해 국토구조 형성 틀을 3개의 개방형 국토축과 7+1의 경제권역으로 제시
          • ㆍ 개방형 국토축 :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 ㆍ 경제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 -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 수립
          • ㆍ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ㆍ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ㆍ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ㆍ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ㆍ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ㆍ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그림3] 수정계획의 기본틀
    • 나. 계획의 기본 목표
      • ▣ 상생하는 균형국토
        • Θ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Θ 수도권과 비수도권ㆍ권역간ㆍ도농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
      •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Θ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ㆍ금융ㆍ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
        • 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
      •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Θ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
        • 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Θ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
        • Θ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 ▣ 번영하는 통일국토
        • Θ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제를 정립
        • Θ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
  • 2.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 가.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 방향
      • Θ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으로서 대외적 개방과 국내 지역 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를 구축
      • Θ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구축
        • - 남해안축 : 부산~창원~진주~광양~목포~(중국~일본)
        • - 서해안축 : 목포~군산~서산~평택~인천~(신의주~중국)
        • - 동해안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ㆍ선봉~러시아)
      • Θ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
        •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의 기본단위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7+1의 경제권역을 설정
        • - 7+1의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
    • 나. 개방형(π형) 국토축 발전 방향
      • Θ 남해안축 :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 -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ㆍ물류ㆍ관광 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
      • Θ 서해안축 :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ㆍ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환황해경제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 신산업 및 관광클러스터를 육성
      • Θ 동해안축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 -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ㆍ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 [그림4] 약동하는 통합국토 : 개방형 국토축(π)
      • [그림5] 약동하는 통합국토 : 다핵연계형(7+1) 국토구조
  • 3. 6대 추진전략
    • 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Θ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
        • - 수도권의 기능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기능 분산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분권화 등을 과감히 시행
        • - 자립형 지역거점 형성을 위해 광역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고속철도 역세권 등의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형 경제협력거점 육성
      • Θ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ㆍ산ㆍ어촌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방대도시는 권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며 중소도시는 전문기능도시로 발전
        • -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은 친환경ㆍ고품질 농업 육성, 농림어업 클러스터 형성, 관광마을 조성,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
      • Θ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단순집적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ㆍ학ㆍ연ㆍ관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며, 다국적 기업 및 연구센터를 유치
        • -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
      • 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
        • -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주요 지역에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며 국제적 관광기반시설을 확충
        •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을 구축
    • 나.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Θ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
        • - 서울,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동북아 경제협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
        • - 동북아의 통합적 교통ㆍ물류체계 구축, 동북아 천연가스 공급망 추진 등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 -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 Θ 대륙과 연결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地經學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남북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도모
        • -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고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
        • - 북한 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협력 개발하고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
        • - 백두대간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 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Θ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
        • - 7×9 고속간선도로망의 구축, 철도 건설 및 개량,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의 육성, 대형항만의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공급과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 - 북한 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협력 개발하고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
        • - 백두대간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 Θ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육ㆍ해ㆍ공 물류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Θ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를 합리화
        • - 수송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 효율성이 높은 시설에 우선 투자하며,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교통정보화를 추진
        • - 교통수단 간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SOC 공급과 운영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
      • 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 - 철도의 교통분담율을 제고하는 등 교통수단별 특성에 따라 교통분담율을 조정
        • - 환경친화적인 교통기술을 개발ㆍ활용하고, 환경오염부담을 교통비용에 포함
      • Θ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국토(U-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편익을 증진
        • - 정보통신 기반 확충, 첨단정보기술의 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산ㆍ학ㆍ연ㆍ관 연계체계의 정비 등 국토정보화 기반을 강화
        • - 국토정보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창조 등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ㆍ통합하여 시공자재의 국토를 구현
        • -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국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
    • 라.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Θ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와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 고취
        • -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도시공간구조 구축
      • Θ 기존 도시는 도시 간·도농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기능이 상호연계·보완되도록 관리하고, 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 광역도시권 관리를 통해 도시 간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
        • -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 건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Θ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립하여 도시용지의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농지와 산지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강화
      • Θ 누구나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 -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며, 주택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기반을 조성
        • -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 기반을 구축
    • 마.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Θ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 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를 조성
        • - 국토계획·개발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도시개발 모형을 정립하여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대책을 강구하고 국토생태망을 구축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며, 자원절약형 국토이용과 관리 방안을 강구
        • -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과 수질을 개선하고 토양 환경을 보호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추진
        • - 지구환경 변화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화 흐름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행정체제를 강화
      • Θ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 - 유역권별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수도망을 확충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용수 공급 방법을 다양화
        • -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 수질 등급에 따라 취수원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관리와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Θ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ㆍ통합적 국가방재체계를 구축
        • - 유역별 종합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을 강화
    • 바.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Θ 분권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획 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개발 행정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며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Θ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개발 투자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Θ 국토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planning with people)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국토종합계획'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