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정배경

•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부도에 따라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
  •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2007.1.19 제정. 2007.4.20 시행)

특별법에 따른임차인 보호내용

• 1. 주공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매입

  • (매입주체)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
  • (매입대상)전국 약 6만호(주)에 대하여 매년 1만호 내외를 단계적으로 매입(구체적인 매입대상은 수요조사 후결정)
    ※(주)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법" 시행 ('07.4.20)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 (매입순위)경매개시일 결정여부, 입주자 동의 율, 부도기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침에서규정
  • (매입사업비) 약 3조 8천억원(잠정)

• 2.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

  • (보호금액)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주)
    ※(주) 임차인이 지비행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공용부문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 (보호대상)합법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 3.매입한 주택은 국민 임대 등으로 공급(임차인 주거보장)

  • (임차인 거주보장)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 임대조건에 따라 2년간 임차가능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및 표준임대료에 의거하여 결정

특별법주요조항

•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법 제2조 제1항)
•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법 제5조)
•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법 제7조 제1항)
•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 법 제10조 제 1항 및 제2항)
•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재정 및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법 제11조 제1항)
  ※특별법의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법령ㆍ자료 > 법령자료 >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부도 등 임대주택 현황

(2006.12.31 기준, 국민은행 자료 참조)

구분	연 체						부 도		합 계
	6~12개월		12개월 이상		계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강원	0	0	11	2,138	11	2,138	22	4,309	33	6,447
경기	0	0	2	262	2	262	20	4,030	22	4,292
경남	1	224	5	837	6	1,061	11	2,025	17	3,086
경북	4	308	16	2,924	20	3,232	32	7,050	52	10,282
광주	1	546	4	824	5	1,370	11	1,465	16	2,835
대구	0	0	1	68	1	68	1	963	2	1,031
대전	0	0	0	0	0	0	2	83	2	83
부산	1	130	0	0	1	130	0	0	1	130
울산	0	0	0	0	0	0	9	5,261	9	5,261
전남	0	0	11	1,769	11	1,769	15	3,019	26	4,788
전북	1	100	8	2,413	9	2,513	23	6,345	32	8,858
제주	0	0	3	132	3	132	6	495	9	627
충남	1	20	15	2,249	16	2,269	31	6,722	47	8,991
충북	0	0	12	1,866	12	1,866	36	6,981	48	8,847
합계	9	1,328	88	15,482	97	16,810	219	48,748	316	65,558

부도임대주택매입절차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