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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안내

국민주택기금 안내

기금개요
  • 목 적
    •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 근 거 : 주택법 제60조 제1항
  • 연혁
    • 1973. 1. :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설치
    • 1981. 7. :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업무 위탁
    • 1997. 8. : 한국주택은행 민영화(한국주택은행법 폐지)
    • 2003. 2. : 기금 수탁 관리기관 확대(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2008. 4. : 기금 수탁 기관 확대(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주요재원 및 사업내용
    • 주요재원 (주택법 제60조 제2항)
      • 정부의 출연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
      • 각종 기금의 예수 및 예탁금
      •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등의 차입금
      • 융자금회수, 출자기관배당, MBS발행, 이자수입, 자체자금
    • 주요사업 (주택법 제63조 제1항)
      •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보금자리주택 등)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지원
      • 기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기금의 관리
    • 기금관리 주체 : 국토해양부장관(주택법 제62조 제1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관리운용
      • 매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 정부부문의 자금 조달
      •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수탁관리기관 지도감독
    • 수탁관리기관 : 우리은행(총괄),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침 수립 및 운영
      •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수납 및 사무 관리업무
      •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및 운용
      • 대출금 수납 및 사후관리 업무
        ※ 총괄수탁기관으로 우리은행을, 일반 수탁기관으로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을 선정하였으며 국민은행은 기존계좌 관리업무만을 담당
운용방향
  • 『주택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
  •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주택수급 문제해결에 기여
    •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과 보금자리주택 등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공급
  •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조성
    •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지원
    • 전세 및 구입자금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 등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ㆍ운용
기금조성
기금조성

재원별

내 용

금리(연이율)

기 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기ㆍ등록,건설공사도급계약, 인ㆍ허가시(첨가발행) 연 2.5%
(’01.7.31 이전:연5.0%, ’01.8.1～’12.7.31:연3.0%)		 5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주거전용면적 85㎡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공급시
발행(채권입찰제
*’07.7. 30(민간택지까지 확대)
*’06.2. 24 부활(공공택지내)		 연 0%
(‘99.7.15이전
연 3.0%)		 10년
(’99.7.15
이전20년)
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저축 (입주자선정자격 부여) 연 4.5%
(2년미만:연3.5%,
1년미만:연2.5%)		 당첨시
까지
농특회계 예수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예탁금 연 3.0% 5년거치 15년 분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 국채금리+0.01% 20년이내
복권기금전입금 복권기금에서 전입 - -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
(국민임대 건설을 위한 출자금으로 사용		 - -
재건축초과이익징수금 재건축초과이익 징수
(법정부담금)		 - -
예수금 공무원ㆍ사학ㆍ국민연금기금 등 정기예금이율 3년이내
융자금 회수 만기가 도래한 기금대출금 회수 - -
이자수입 등 대출금의 이자수입 등 - -
기금운용
기금운용
구 분 내 용
경상사업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재건축초과이익 징수금중 국가귀속분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
임대주택지원 매입임대자본이전, 전세임대경상보조 및 국민임대출자
주택신보출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융자사업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융자)		 주거환경개선자금, 매입임대자금, 분양주택지원자금, 도시재정비지원자금에 대한 융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주택구입융자)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전세자금융자)		 저소득가구전세, 근로자·서민주택전세에 대한 융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국민임대주택융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공공임대융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보금자리주택융자)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및 매입자금 융자
정부내부지출 농특, 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 차입 등에 따른 원금상환
여유자금운용 운용 후 잉여자금 운용(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융자안내
  • 국민주택기금대출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께서는 첨부된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을 참고 또는 아래의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융자 취급은행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1588-2588)
  • 국토해양부 대표전화 : 1599-0001
  • 융자기준

(단위 : 만원,%)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고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융자)
- 주거환경개선        
·다가구주택 12,000
(가구당 1,500)		 3.0 1년이내 일시상환 -다가구주택자금 기준에 따름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단독·다세대주택 4,000
(다세대 2,000)		 3.0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원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자금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대학가 노후하숙집 기존한도
적용		 2.0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기존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조건 준용
- 매입임대 주택자금 6,000 5.0 5년이내 일시상환 -공공기관은 연 3.0% 적용
-비투기과열지구내 미분양아파트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은 제외
-임대기간동안 1년단위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 매년 당초 대출금 원금의 4%이상 의무상환
-주택가격의 1/2내에서 지원
※ 신규대출의 경우 5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공공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60㎡이하 5,500 5.0
[5.2]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보금자리의 경우 4년이내 일시상환)		 -조합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3천만원
-[ ]는 입주자앞 직접대출 및 대환시 금리
·생애최초의 경우 4.2%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대환시 연3.0% 적용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다음에 한하여 지원
·공공기관에 한하며, 75㎡초과～85㎡이하는 보금자리주택에 한하여 지원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7,500 6.0
[5.2]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60㎡이하		 5,000 5 3년이내 일시상환 -기존 분양주택건설기준 준용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전용면적 60㎡초과～75㎡이하(공공기관) 5,000 6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2㎡이상～30㎡미만		 ㎡당 80 4
(거치기간)		 3년거치 17년 상환 -융자 한도 : 최저 960만원(12㎡), 최고 5,000만원(50㎡)

-임대하는 주택을 매각(분양)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환처리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30㎡이상～50㎡이하 ㎡당 100 5
(상황기간)
·다세대주택자금 3,500 5.0
[5.2]		 ·사업자 :
2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주택의 사업승인 후에도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다가구주택자금 28,000
(가구당 3,500)		 5.0 1년이내 일시상환 -대출금의 20%이상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3.0 3년거치 17년상환 -재해복구및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제외)은 전용면적 100㎡까지 융자
-후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60㎡이하		 6,000 4.5
[5.2]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60㎡초과～85㎡ 이하 8,000 5.5
[5.2]
-준주택지원
·오피스텔		 80/㎡ 5.0 3년내 일시상환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 12～50㎡
(‘12년 말까지 연2%)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 7~20㎡
-노인복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대학생기숙사 : 전용면적 50㎡이하
-이전기관기숙사 : 전용면적 50㎡이하
·고시원 40/㎡    
·노인복지주택 호당 3,000 2.0  
·대학생기숙사 80/㎡ 4
(거치기간)		 3년거치 17년상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기숙사		 80/㎡ 5
(상환기간)		 3년거치 17년상환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구입융자)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10,000
(3자녀 이상
세대는 15,000)		 5.2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건설자금과 중도금자금을 포함 하여 주택가격 범위내에서 운용
-3자녀이상 세대는 1%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5% 금리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5.7 -5년거치 25년상환
· 생애최초 구입자금 20,000 4.2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구입자금 융자
-‘12.12말까지 한시적 시행
*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투기지역 제외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구입자금 주택가격의 80% 범위내 10년간 3.0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입주자 앞 이율 적용(현 5.2%)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전세융자)
-저소득가구전세자금 5,600한도
(3자녀 이상 세대는 6,300) 내에서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2.0 15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지역별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만원, 기타 4천만원, 단, 3자녀이상 세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1천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7천만원, 기타 5천만원
-대출금상환은 15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융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함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수도권 : 7,000
광역시 : 5,000
기타:4,000		 무이자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1년단위 연장) -만20세까지는 무이자, 만20세가 지난 경우 지원기간 연장시부터 이후부터 만25세까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수도권 :7,000
광역시 : 5,000
기타:4,000		 2.0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가능)		 -쪽방, 비닐하우스 및 대학생 전세임대 포함
·쪽방은 수도권 및 광역시 5천만원,기타 4천만원
·일반가구 대학생전세임대 연 3.0%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1억원, 기타지역 7천만원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8,000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4.0 2년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가능)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3자녀이상 세대는 1% 금리우대
-고령자(65세이상) 가구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0.5%p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5% 금리우대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전세자금 5,000 3.0 2년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연1.0% 적용(지자체장 추천시)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국민임대주택융자)
-국민임대주택자금
·전용면적 35㎡이하		 2,888 3.0 20년거치
20년상환		 -지자체(지방공사 포함)·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임대기간 30년)

-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다세대·다가구 매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 30㎡이하) 주택사업 추진의 경우연 1.0% 적용
·전용면적 35㎡초과～
45㎡이하		 3,981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5,548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공공임대융자)
-공공임대주택자금
·전용면적 60㎡이하		 5,500 3.0
[5.2]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 (임대기간 5년이상)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대출한도 호당 7,000만원(60㎡이하), 9,000만원(60㎡이상 85㎡이하) 지원

-건설중(준공前)인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주택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3.0% 적용

-[ ]는 분양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로서지자체(지방공사 포함)·주택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주택은 연3.0% 적용
·호당한도 7,500만원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7,500 4.0
[5.2]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60㎡이하		 5,000 3 10년거치
20년상환		 -기존 임대주택건설기준 준용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5,000 4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2㎡이상～30㎡미만		 ㎡당 80 4
(거치기간)		 3년거치 17년
상환		 -융자 한도 : 최저 960만원(12㎡), 최고 5,000만원(50㎡)

-임대하는 주택을 매각(분양)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환처리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30㎡이상～50㎡이하 ㎡당 100 5
(상환기간)
·주택공사 경락자금
·전용면적 60㎡이하		 경락가격 범위내 3.0
[5.2]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입주자격 :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경락가격 범위내 4.0
[5.2]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신축다세대		 호당 8,400 2.0 10년거치
20년상환		 - 민간이 신축하는 60㎡이하의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형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자(보금자리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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