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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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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6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획총괄과 2025-05-21 ~
2025-06-09
815
696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5-05-21 ~
2025-07-01
1613
6965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발령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5-05-20 ~
2025-05-30
845
6964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5-05-20 ~
2025-05-30
628
696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재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5-05-19 ~
2025-05-30
1702
6962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5-05-19 ~
2025-06-08
1259
6961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5-05-16 ~
2025-06-05
983
696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5-05-16 ~
2025-06-25
857
6959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산업과 2025-05-14 ~
2025-06-04
832
695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5-05-14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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