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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5083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3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1-05-20 ~
2021-06-08
404
50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05-20 ~
2021-06-08
732
503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1-05-18 ~
2021-06-07
383
5030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5-18 ~
2021-06-28
318
50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5-17 ~
2021-06-10
362
502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7 ~
2021-06-07
319
5027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05-14 ~
2021-06-03
292
50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5-14 ~
2021-05-20
278
502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5-13 ~
2021-06-21
694
50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5-13 ~
2021-06-21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