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ㅇ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공의학

     보고서 및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절차를 세부적

     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항공의학보고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안 제19조의2)

  ㅇ 항공전문의사가 제출한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기준(별표 8)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나.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안 제49조)

  ㅇ 항공신체검사 처리실적, 판정오류 및 항공의학 관련 전문성 확보

      여부 등 항공전문의사의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과 그 절차를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