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지침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작성자강동수
- 등록일2012-08-16
- 조회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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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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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지침(훈령제86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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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개정 항공법('12.1.26)에 따라 별도 제정토록 위임된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절차를 우리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송서비스와 공항서비스를 구분하여 평가(제6조)
나.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설정(제7조, 별표)
다. 가중치 설정 근거(제7조제4항)
라. 안전성평가 통합(제11조)
마. 평가결과를 등급제로 공표(제13조)
바. 서비스평가결과 활용(제18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