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2-01-12
- 조회9488
- 첨부파일 111215-주택성능등급_인정_및_관리기준(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120112-주택성능등급_인정_및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 인정제도(주택성능, 친환경건축물) 운영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 행정력 낭비 등으로 평가기준 일원화가 필요함에 따라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과 친환경건축물(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 통합
나.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개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 인정제도(주택성능, 친환경건축물) 운영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 행정력 낭비 등으로 평가기준 일원화가 필요함에 따라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과 친환경건축물(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 통합
나.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