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정
- 담당부서친수공간과
- 작성자김진성
- 등록일2011-11-14
- 조회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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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109_친수구역조성지침(고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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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친수법령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 기본방향 제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조성토지 공급계획, 위탁, 사업준공 절차 등
○ 친수법령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 기본방향 제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조성토지 공급계획, 위탁, 사업준공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