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해양영토개발과
- 작성자김덕영
- 등록일2011-11-04
- 조회4313
- 첨부파일 (붙임2)_무인도서_관리유형_재지정_지역(지형도).hwp 바로보기 (붙임1)_무인도서_관리유형_재지정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57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93호(2010.10.12) 및 제2011-73호(2011.3.3)로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지정된 지역 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관리유형이 재지정(변경)된 지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
도서명칭 |
지번 |
면적 (㎡) |
소유자 |
관리유형 |
재지정(변경) 사유 |
|
당초 (지정 고시일) |
변경 |
|||||
가운데 햄섬 |
경기 안산 대부도동 산318외 7필지 |
12,496 |
사유지 |
이용가능 (‘10.10.12) |
무인도서에서 제외 |
사리때 약간의 물이 들어오나, 연중 자갈갯벌로 수시로 도보․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육지에 연결 |
백포도 |
전북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 산7 |
4,264 |
사유지 |
이용가능 (‘11.3.3) |
유인도인 신시도에 인접해 있고, 만조시에도 신시도와 해빈으로 연결되는 등 상시 도보 통행이 가능한 지역 |
|
진데섬 |
전북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 산54 |
7,835 |
사유지 |
이용가능 (‘11.3.3) |
신시도~무녀도간 고군산연결도로 공사로 육지에 연결됨, 추후 공사경과에 따라 무인도서로 편입하여 관리유형 지정 가능 |
|
살막섬 |
전북 군산 옥도면 무녀도리 산116 |
9,719 |
사유지 |
이용가능 (‘11.3.3) |
평상시 서쪽 해안이 무녀도(유인도)와 연결되어 있어 도보 통행하는 지역임 |
|
거북섬 (귀도) |
경남 사천 서포면 비토리 산3 |
3,471 |
사유지 |
이용가능 (‘11.3.3) |
간조시 육지로부터 도보 통행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육계화된 지역 |
|
죽도 |
부산 강서구 동선동 산38외 1필지 |
9,460 |
사유지 |
이용가능 (‘10.10.12) |
3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서쪽 교각 아래로 일부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석호(潟湖) 형태의 지역 안에 위치한 곳.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08.7)에 반영된 매립예정지 |
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4.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