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4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종류	대상지역	면적	사업시기	사업시행자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등의 300필지	113,436㎡	’10.12～ ’12.12	경기도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의 623필지	723,718.2㎡	’10.12～ ’11.12	경기도

  * 토지세목조서는 별첨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10.12 ～ ’12.12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10.12 ～ ’11.12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4.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 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덕양-용미	필지수	300	93	67	44	14	44	38
	면 적	113,436	35,248.5	36,456	10,536	10,880	9,584	10,731.5
조리-법원	필지수	623	113	262	28	102	43	75
	면 적	723,718.2	95,833	260,942.8	12,092	318,649	8,104	28,097.4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