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적측량(특수업무)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권순길
- 등록일2010-02-02
- 조회6511
-
첨부파일
붙임2)_2010_지적측량(특수업무)_수수료_단가산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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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2010_자동제도_도면작성_수수료_단가산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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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10_지적측량(특수업무)_수수료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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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79호
2010 지적측량(특수업무)수수료 고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지적측량 특수업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2.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10. 2. 5.
2. 2010 지적측량(특수업무) 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 |
토 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3,000㎡ |
153,000 |
199,000 |
227,000 |
|
임 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10,000㎡ |
193,000 |
242,000 |
271,000 | |
|
․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은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90%를 적용하며, 집단지․연속지에 대한 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음. | |||||||
|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
토 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3,000㎡ |
32,000 |
43,000 |
47,000 |
|
임 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10,000㎡ |
41,000 |
50,000 |
57,000 | |
|
수 치 |
|
3,000㎡ |
51,000 |
70,000 |
80,000 | ||
|
다목적 지적측량 |
|
1㎡당 |
|
363.9 |
372.3 |
383.5 | |
(금액단위 : 원)
|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
중심점․가구점측량 (체감계수 적용) |
|
1㎡ 당 |
345.1 |
353.0 |
382.9 |
|
필계점(획지)측량 |
|
1㎡ 당 |
250.2 |
469.8 |
752.0 | |
|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수치현황측량수수료(기본3,000㎡)를 적용하고,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가산 적용한다. ․중심점․가구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할 경우에는 중심점․가구점측량 단가에 계산은 44%, 말박기측량은 56%를 적용한다. | ||||||
|
침수흔적지조사측량 |
|
|
1㎡당 |
47.6 |
47.9 |
48.4 |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면적 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본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50%를 감면 적용한다. | ||||||
나. 도면작성
(금액단위 : 원)
|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도시계획 도면전산 작성업무 |
토 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221,000 |
225,000 |
232,000 |
|
임 야 |
1/3000,1/6000 |
272,000 |
281,000 |
291,000 | |||
|
수 치 |
153,000 |
155,000 |
158,000 | ||||
|
임야확대도 (동일축척) |
|
1장당 |
지적도크기 |
469,000 |
479,000 |
489,000 | |
|
도면복사 |
A2 복사 |
1장당 |
지적도크기 |
2,000 | |||
|
도면작성 (전산화일) |
전산화일 |
1장당 |
지적도크기 |
105,000 |
107,000 |
111,000 | |
|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
전산화일 |
1㎡당 |
|
15.4 |
15.7 |
16.0 | |
|
도 면 확대․축소 |
확 대 |
1필지당 |
|
3,000 |
3,000 |
4,000 | |
|
축 소 |
3,000 |
4,000 |
4,000 | ||||
|
도시계획선 인선 |
토 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54,000 |
55,000 |
56,000 |
|
임 야 |
1/3000,1/6000 |
92,000 |
94,000 |
97,000 | |||
(금액단위 : 원)
|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자동제도 (좌표독취) |
토 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64,000 |
178,000 |
194,000 |
|
임 야 |
1/3000,1/6000 |
181,000 |
194,000 |
213,000 | |||
|
자동제도 (좌표입력) |
토 지 |
1/600, 1/1000 1/1200,1/2400 |
113,000 |
114,000 |
118,000 | ||
|
임 야 |
1/3000,1/6000 |
124,000 |
125,000 |
131,000 | |||
|
자동제도 (파일제공) |
토 지 |
1/600, 1/1000 1/1200,1/2400 |
74,000 |
75,000 |
78,000 | ||
|
임 야 |
1/3000,1/6000 |
83,000 |
84,000 |
87,000 | |||
|
조서작성 |
전필조서 |
1필지당 |
|
2,000 | |||
|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
토 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50,000 |
50,000 |
50,000 |
|
임 야 |
1/3000,1/6000 |
52,000 |
52,000 |
52,000 | |||
|
수 치 |
43,000 |
43,000 |
43,000 | ||||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
토 지 |
1/ 6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31,000 |
31,000 |
31,000 |
|
1/1000 |
30,000 |
30,000 |
30,000 | ||||
|
1/1200 |
36,000 |
36,000 |
36,000 | ||||
|
1/2400 |
33,000 |
33,000 |
33,000 | ||||
|
임 야 |
1/3000 |
35,000 |
35,000 |
35,000 | |||
|
1/6000 |
32,000 |
32,000 |
32,000 | ||||
|
수 치 |
7,000 |
7,000 |
7,000 | ||||
다. 도면전산화
(금액단위 : 원)
|
구분 종목명 |
기 준 |
지 역 별 | ||||
|
구 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측량결과도전산화 |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
1장당 |
지적도크기 |
35,000 | ||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 ||||||
1.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2.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3. 첨 부 : 2010 지적측량(특수업무)수수료 단가산출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