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7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고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