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진호
- 등록일2009-08-21
- 조회10807
-
첨부파일
090819_도시개발업무지침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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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정 사유
ㅇ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 근 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시행 2009.5.24),
ㅁ 주요내용
ㅇ(도시개발업무지침) 종전 지침을 폐지하고, 동 지침을 훈령으로 발령 / 행정규칙 일몰제적용을 위한 재검토기간을 신설, 알법 내용반영
ㅇ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 근 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시행 2009.5.24),
ㅁ 주요내용
ㅇ(도시개발업무지침) 종전 지침을 폐지하고, 동 지침을 훈령으로 발령 / 행정규칙 일몰제적용을 위한 재검토기간을 신설, 알법 내용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