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건  명 :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369호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일몰제(재검토기한, 3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