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남창섭
- 등록일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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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정고시문_(별표)(1).hwp 바로보기 개정_고시문(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05호
1. 개정 사유
기준 체계를 조문형태로 변경하여 법령안 형식에 맞추고,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 내용
국제구명설비 코드 개정에 따른 성능요건 변경(‘10. 7.1부터 적용) 등
- 유아용 구명동의(무게 15㎏, 키 100㎝ 미만) 성능요건 신설
- 자유낙하식 구명정 및 구조정의 정원 산정 1인당 무게를 75㎏에서 82.5㎏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