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34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제4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