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훈령 256 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45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