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6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17호로 개정된 고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