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3호

 

1. 제정목적

  ㅇ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의

      설정

 

2. 적용범위

  ㅇ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용

  ㅇ 이 기준을 적용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

  ㅇ 이 기준의 적용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구조의 선박은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