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성현
- 등록일2008-12-23
- 조회5391
-
첨부파일
1229563037942-현장배치플랜트지침관보고시안[081218][1].hwp
바로보기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778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7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74호, 1995. 8.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고시한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관계법명 변경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명 변경 및 조문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리(제2조～제5조)
ㅇ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ㅇ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설립 신고 제도의 폐지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방법 개선
나. 사용단위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개선(제5조)
ㅇ 사용단위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강도 등의 단위표기 개선
다. 현장배치플랜트 품질관리방법 규정(제7조)
ㅇ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방법 규정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호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또는 지식졍제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