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 규정 폐지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이상길
- 등록일2008-08-29
- 조회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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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0001100828-훈령[선박투자_검사규정_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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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001126098-선박투자회사등에_관한_검사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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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규제개혁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제재 규정을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