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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해운법｣ 제49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제한하고, 그 제한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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