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가격 인하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등이 정책을 추진키로 한 바,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07.4.20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 ’07.7.30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시행령, ‘07.7.31일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시행지침입니다. ‘07.9.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좌측 중간부분 주요정책/부동산정책/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