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5-06-30
- 조회11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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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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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전문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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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별표_2]_실시설계도면_작성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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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370_고시안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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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370_고시안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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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 도로 및 포장공사의 작성도서란 중 “맹인용”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 도로 및 포장공사의 작성도서란 중 “맹인용”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