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작성자최상걸
- 등록일2025-06-01
- 조회89
-
첨부파일
민방위_경보_발령ㆍ전달_규정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민방위_경보_발령ㆍ전달_규정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2).hwpx
바로보기
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_개정안(1).hwpx
바로보기
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_개정안(1).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423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67호, 2023.8.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민방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발령 체계 및 방송 문안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 군부대장”,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명칭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 10)
○ 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전예고를 받은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 국지 도발 시 사ㆍ군단급 부대 - 시도 경보통제소 중심의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 확립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경보발령 임무ㆍ역할 조정(안 제7조, 제8조)
○ 민방위 경보발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보발령권자의 명칭을 구체화(안 제7조, 제8조)
○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항 내용과 중복되고 가독성이 낮은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 삭제(안 제9조, 별표 2)
○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시 발령된 경보를 반복 또는 추가 전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재난문자발송체계 개편에 따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 시대에 맞는 문구 사용, 민방공경보문자방송 표준문안에 영문 병기 등 각종 방송 문안 정비(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67호, 2023.8.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민방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발령 체계 및 방송 문안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 군부대장”,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명칭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 10)
○ 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전예고를 받은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 국지 도발 시 사ㆍ군단급 부대 - 시도 경보통제소 중심의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 확립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경보발령 임무ㆍ역할 조정(안 제7조, 제8조)
○ 민방위 경보발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보발령권자의 명칭을 구체화(안 제7조, 제8조)
○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항 내용과 중복되고 가독성이 낮은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 삭제(안 제9조, 별표 2)
○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시 발령된 경보를 반복 또는 추가 전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재난문자발송체계 개편에 따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 시대에 맞는 문구 사용, 민방공경보문자방송 표준문안에 영문 병기 등 각종 방송 문안 정비(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