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이주동
 - 등록일2025-01-01
 - 조회2814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규제_미포함).pdf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전문)_별표_및_별지_생략.pdf
					
					바로보기	
				
				
				
					
						
 개정이유_및_신구조문대비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841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