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보람
- 등록일2023-12-29
- 조회1935
- 첨부파일 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고시문)'24년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4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