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형남
- 등록일2023-06-07
- 조회36455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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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86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1,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5,000원
(4) 상․하수관로
3.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1,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5,000원
(4) 상․하수관로
|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 80 | 42,000 | 300～500 | 130,000 |
| 100 | 67,000 | 600 | 140,000 |
| 150 | 77,000 | 700 | 193,000 |
| 200 | 102,000 | 800 | 217,000 |
| 250 | 138,000 | 900 | 352,000 |
| 300 | 208,000 | 1,000 | 358,000 |
| 400 | 266,000 | 1,100 | 390,000 |
| 500 | 271,000 | 1,200 | 44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