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5차) 고시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작성자권택규
- 등록일2022-12-20
- 조회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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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2-762호(부전_마산_복선전철_민간투자시설사업_실시계획_변경(15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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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2-762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5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6호(2017. 12.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호(2019.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2호(2020.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9호(2020. 10.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호(2021. 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7호(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66호(2021. 1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3호(2022. 10. 12)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5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6호(2017. 12.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호(2019.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2호(2020.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9호(2020. 10.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호(2021. 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7호(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66호(2021. 1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3호(2022. 10. 12)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