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담당부서도시철도팀
- 작성자김연희
- 등록일2006-11-01
- 조회5267
-
첨부파일
20061101092931_삭도궤도시설 점검정비 요령-건교부고시 제455호.hwp
바로보기
1. 제정사유
ㅇ 삭도·궤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삭도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요령」을 폐지하고, 이를「삭도·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과「삭도·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으로 각각 분리하여 제정
※ 위임 근거법률, 사용주체, 사용처 및 사용시기가 각각 다른 안전검사기준과 관리요령을 하나의 고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
2. 주요내용
ㅇ 기존 「삭도시설의 안전검사 및 관리요령」의 관리요령 부분에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을 추가하여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