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22-11-14
- 조회333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8).pdf 바로보기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