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박상민
- 등록일2022-08-12
- 조회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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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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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_폐지_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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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타 제 464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기타, 2013.1.9.)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기타, 2013.1.9.)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