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현영
- 등록일2022-08-09
- 조회173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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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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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546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개선을 희망하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어 개선되지 못하는 안건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자 함(안 제9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개선을 희망하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어 개선되지 못하는 안건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자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