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작성자김민석
- 등록일2022-04-04
- 조회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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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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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220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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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8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