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폐지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박공열
- 등록일2022-01-28
- 조회219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hwp 바로보기 (고시)_공간정보_특성화고등학교_육성사업_운영지침_폐지(1).hwp 바로보기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폐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특성화 고교·전문대학·대학원 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상 공통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2호, 2018.3.16)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특성화 고교·전문대학·대학원 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상 공통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2호, 2018.3.16)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