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배 경 ㅇ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 업무와 달리 자체 감독 공무원을 보조하는 시공 및 검측감리는 책임한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책임감리 : 1,490건, 시공감리 : 22건, 검측감리 : - ㅇ 발주청의 인력부족 등 과중한 감독업무의 부담경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업무수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05. 7. 1) □ 주요 내용 ㅇ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업무수행(품질관리, 시공관리, 검측업무,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을 위한 검토□확인□지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시공감리 :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등 -검측감리 : 품질관리, 검측업무 등 ※ 책임감리 :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정□운영 : ‘01.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