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그 부과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 자료 조사 및 시도 담당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자체에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