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 작성자김종호
- 등록일2004-12-30
- 조회11035
- 첨부파일 20041230105330_위수탁 차량 허가제지침.hwp 바로보기 20041230105330_분쟁조정협의회 설치대상 기관.hwp 바로보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및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대상 기관을 첨부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