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규호
- 등록일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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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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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_규정_고시등_일괄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9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12개의 행정규칙(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괄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