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     호

 

 

〇 개정 사유

 

-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조정

- 민간에 매각하는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실화

 

〇 개정 내용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

- (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 최소규정만 규정, 다른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전체주택의 35%이상)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

- (택지공급가격) 일반분양 60∼80㎡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