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개정사유 항공법(‘03.12.30) 및 동법 시행규칙(’04.7.3)의 개정에 따라 쌍발비행기 및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 항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골자 가. 특정항행성능요구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8.2.7.19, 별표8.2.7.19). <승인기준> - 장비장착여부 : 고도측정장치, 트랜스폰더(2차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고도경보장치, 자동고도통 제장치 등 - 감항성 승인 여부 및 정비프로그램의 적절성 -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여부 - 운항규정 및 과거의 운항실적 등 나. 쌍발비행기운항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8.3.3.13, 별표8.3.3.13). <승인기준> - 비행기 : 기체 및 추진계통 적합성 및 신뢰도, 형식증명 발급 여부 등 - 운용경험 : 최대회항시간별(75분, 120분, 180분 및 207분) 운용경험 등 - 운항관련 *추진계통의 신뢰도 달성 및 지속유지 가능 여부 *운항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항공교통관제기관간 송수신 음성통신 가능 여부 *시각 및 비시각 항법보조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평가계획 수립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