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수송정책과 작성자김용성 등록일2004-05-21 조회7145 첨부파일 20040521145800_교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최종, 040428).hwp 바로보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03.12.11)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통세 배분비율을 조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