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해양정책과
작성자민채현
등록일2012-03-28
조회2971
첨부파일 120328_(고시문)박람회_종사자숙박시설(1단계)_사업_실시계획_승인(변경).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1호(‘11.5.2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50호(‘11.7.7)로 정정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숙박시설(1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실시계획

가. 위치 및 면적

1) 위 치(변경 없음)

2) 면 적 : (기정) 378,101㎡ → (변경) 378,616㎡, 증)515㎡

나.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없음)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목 적(변경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	비 고
합 계			378,101	378,616	100.0
주거용지			174,870	174,870	46.2
		소계	123,266	123,266	32.6
	공동주택	1 B L	101,776	101,776	26.9	아파트
		2 B L	21,490	21,490	5.7	아파트
		소계	51,604	51,604	13.6
	단독주택	일반단독	23,999	23,999	6.3
		한옥마을	27,605	27,605	7.3
준주거용지			25,289	25,289	6.7	주상복합
상업용지			11,834	11,834	3.1
공공용지			166,108	166,623	44.0
	공원		48,978	48,978	12.9	저류지, 하천 배수지 포함
	녹지		28,568	28,793	7.7
	중학교		15,331	15,331	4.0	기존 중학교 존치
	도로		53,986	54,209	14.3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4,823	4,823	1.3
	동사무소		2,307	2,307	0.6
	종교시설		3,772	3,839	1.0
	유치원		884	884	0.2
	공공공지		7,459	7,459	2.0

3) 토지용지 활용에 관한 계획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 없음)

라) 상업용지(변경 없음)

마) 기타용지

(1) 주차장용지

구 분	번호		면적 (㎡)	위 치	비고
주차장	계		4,823	-	-
	기정	88	1,720	여수시 덕충동 520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06	1,720	여수시 덕충동 520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89	1,848	여수시 덕충동 298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07	1,848	여수시 덕충동 298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90	1,255	여수시 덕충동 175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08	1,255	여수시 덕충동 175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2) 학교용지

구 분	번호		면적 (㎡)	위 치	비고
학교	계		16,215	-	-
	기정	6	15,331	여수시 덕충동 429학 일대	중학교 (존치)
	기정	112	884	여수시 덕충동 1044대 일대	유치원 시설번호 정정
	변경	114	884	여수시 덕충동 1044대 일대	유치원 시설번호 정정

(3)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4) 종교시설용지

구 분	번 호		면적 (㎡)	위 치	비고
종교 시설	기정	계	3,772	-	증)67㎡
	변경	계	3,839	-	증)67㎡
	기정	종1	2,049	여수시 덕충동 1041-2전 일대	-
	기정	종2	1,723	여수시 덕충동 452전 일대	증)67㎡
	변경	종2	1,790	여수시 덕충동 452전 일대	증)67㎡

4)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9	3,842	53,986	4	515	8,567	22	3,096	41,335	3	231	4,084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23	3,454	-	-	-	-	-	-	1	123	3,454
중로	5	1,958	35,713	2	299	6,238	3	1,659	29,475	-	-	-
소로	23	1,761	14,819	2	216	2,329	19	1,437	11,860	2	108	630

∙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9	3,842	54,209	4	515	8,567	21	3,038	41,209	4	289	4,433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23	3,454	-	-	-	-	-	-	1	123	3,454
중로	5	1,958	36,051	2	299	6,238	3	1,659	29,813	-	-	-
소로	23	1,761	14,704	2	216	2,329	18	1,379	11,396	3	166	979

나)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면적(㎡)	위 치	비 고
계	5개소		48,978	-	-
근린 공원	기정	160	22,103	여수시 덕충동 271-7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0	22,103	여수시 덕충동 271-7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61	23,023	여수시 덕충동 1339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1	23,023	여수시 덕충동 1339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소공원	기정	162	831	여수시 덕충동 671-3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소공원	변경	172	831	여수시 덕충동 671-3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어린이 공원	기정	163	1,509	여수시 덕충동 548-1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3	1,509	여수시 덕충동 548-1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64	1,512	여수시 덕충동 1109-4도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4	1,512	여수시 덕충동 1109-4도일대	시설번호 정정

다)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면적(㎡)	위 치	비 고
계	기정	11개소	28,568	-	증)225㎡
	기정		28,793	-
	변경		28,793	-
경관 녹지	기정	168	13,579	여수시 덕충동 605전 일대	증)177㎡ 시설번호 정정
	변경	228	13,756	여수시 덕충동 605전 일대	증)177㎡ 시설번호 정정
	기정	169	2,401	여수시 덕충동 395-4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29	2,401	여수시 덕충동 395-4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완충 녹지	기정	170	1,803	여수시 덕충동 871-1답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0	1,803	여수시 덕충동 871-1답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1	1,104	여수시 덕충동 597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1	1,104	여수시 덕충동 597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2	105	여수시 덕충동 564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2	105	여수시 덕충동 564도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3	3,360	여수시 덕충동 371-7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3	3,360	여수시 덕충동 371-7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4	553	여수시 덕충동 537-3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4	553	여수시 덕충동 537-3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5	1,522	여수시 덕충동 453-2전 일대	증)48㎡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5	1,570	여수시 덕충동 453-2전 일대	증)48㎡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6	1,586	여수시 덕충동 540-1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6	1,586	여수시 덕충동 540-1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7	1,725	여수시 덕충동 1450-2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7	1,725	여수시 덕충동 1450-2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8	830	여수시 덕충동 130-6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8	830	여수시 덕충동 130-6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라)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 호		면적(㎡)	위 치	비 고
계	1개소		7,459	-	-
공공공지	기정	5	7,459	여수시 덕충동 179-40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공공공지	변경	7	7,459	여수시 덕충동 179-40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마) 하천 계획(변경 없음)

바) 유수지 계획(변경 없음)

사) 배수지 계획(신설)

구 분	번 호		면적(㎡)	위 치	비 고
계	1개소		1,486	-	-
수도시설	신설	39	1,486	여수시 덕충동 1162체 일대	제161호 근린공원 내 계획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아. 조성토지공급에 관한계획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15,611	72	이주대상자	추첨분양	조성원가이하	공급 승인후
		실수요자택지	35,993	2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실수요자택지	35,993	2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공동주택	60～85이하(분양) 85초과(분양)	101,776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90%,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공동주택	60이하(분양) 60～85이하(분양)	21,490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80%, 조성원가의 90%,	공급 승인후
준주거용지			25,289	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가격상업부분: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주상복합
공공시설용지	상업용지		11,834	1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상업용지		11,834	1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주차장		4,823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승인후
	주차장		4,823	3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동사무소		2,307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승인후
	종교시설		3,772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종교시설		3,772	2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유치원		884	1	협의양도자 (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유치원		884	1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합계			223,779	97	-	-	-	-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15,611	72	이주대상자	추첨분양	조성원가이하	공급 승인후
		실수요자택지	35,993	2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실수요자택지	35,993	2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공동주택	60～85이하(분양) 85초과(분양)	101,776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90%,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공동주택	60이하(분양) 60～85이하(분양)	21,490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80%, 조성원가의 90%,	공급 승인후
준주거용지			25,289	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가격상업부분: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주상복합
공공시설용지	상업용지		11,834	1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상업용지		11,834	1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주차장		4,823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승인후
	주차장		4,823	3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동사무소		2,307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승인후
	종교시설 (변경)		3,839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종교시설 (변경)		3,839	2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유치원		884	1	협의양도자 (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유치원		884	1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합계			223,846	97	-	-	-	-

자.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 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국공유지 총괄

구 분	필 지		면 적(㎡)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337	339	45,930	45,961
도로	85	86	16,422	16,446
구거	25	26	9,445	9,452
답	8	8	1,506	1,506
전	61	61	9,289	9,289
대지	126	126	5,938	5,938
임야	3	3	754	754
잡종지	8	8	942	942
묘지	6	6	922	922
철도용지	1	1	61	61
학교용지	14	14	651	651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면 적(㎡)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244	246	36,243	36,274
도로	76	77	16,188	16,212
구거	13	14	8,502	8,509
답	4	4	140	140
전	41	41	5,330	5,330
대지	89	89	4,349	4,349
임야	2	2	97	97
잡종지	8	8	942	942
철도용지	1	1	61	61
학교용지	10	10	634	634

다) 대체시설(지자체귀속분) 총괄

구 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50	51	4,504	4,504	149,049	150,983	-
도 로			29	29	3,842	3,842	53,986	54,209	-
	일반도로		17	17	3,222	3,222	49,030	49,369	-
		일반도로	17	17	3,222	3,222	49,030	49,369	1개 노선 변경
		기타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12	12	620	620	4,956	4,840	1개 노선 폭원 축소
	공 원		5	5	-	-	48,978	48,978	-
	근린공원		2	2	-	-	45,126	45,126	-
	소공원		1	1	-	-	831	831	-
	어린이공원		2	2	-	-	3,021	3,021	-
	녹 지		11	11	-	-	28,568	28,793	-
	경관녹지		2	2	-	-	15,980	16,157	-
	완충녹지		9	9	-	-	12,588	12,636	-
	공공공지		1	1	-	-	7,459	7,459	-
	하 천		2	2	662	662	5,891	5,891	근린공원, 공공공지, 도로 등 부지내 계획
	유수지		2	2	-	-	4,167	4,167	근린공원내 계획
	수도시설		0	1	-	-	-	1,486	근린공원내 계획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 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가) 국공유지 총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 기정

(단위:㎡)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공유지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기 획 재정부	여수시
계	필지수	337	54	62	194	23	4
계	면적(㎡)	45,930	16,705	6,147	21,469	1,251	319	38
도 로	필지수	85	30	12	39	4	-	-
도 로	면적(㎡)	16,422	7,232	491	8,306	393	-	-
구 거	필지수	25	22	-	1	2	-	-
구 거	면적(㎡)	9,445	9,376	-	14	55	-	-
답	필지수	8	-	2	6	-	-	-
답	면적(㎡)	1,506	-	76	1,430	-	-	-
전	필지수	61	-	18	30	9	4
전	면적(㎡)	9,289	-	3,197	5,083	651	319	38
대 지	필지수	126	-	23	102	1	-	-
대 지	면적(㎡)	5,938	-	804	5,133	1	-	-
임 야	필지수	3	2	1		-	-	-
임 야	면적(㎡)	754	97	657		-	-	-
잡종지	필지수	8	-	-	8	-	-	-
잡종지	면적(㎡)	942	-	-	942	-	-	-
묘 지	필지수	6	-	6	-	-	-	-
묘 지	면적(㎡)	922	-	922	-	-	-	-
철 도 용 지	필지수	1	-	-	1	-	-	-
철 도 용 지	면적(㎡)	61	-	-	61	-	-	-
학 교 용 지	필지수	14	-	-	7	7	-	-
학 교 용 지	면적(㎡)	651	-	-	500	151	-	-

∙ 변경

(단위:㎡)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공유지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기 획 재정부	여수시
계	필지수	339	56	62	194	23	4
계	면적(㎡)	45,961	16,736	6,147	21,469	1,251	319	38
도 로	필지수	86	31	12	39	4	-	-
도 로	면적(㎡)	16,446	7,256	491	8,306	393	-	-
구 거	필지수	26	23	-	1	2	-	-
구 거	면적(㎡)	9,452	9,383	-	14	55	-	-
답	필지수	8	-	2	6	-	-	-
답	면적(㎡)	1,506	-	76	1,430	-	-	-
전	필지수	61	-	18	30	9	4
전	면적(㎡)	9,289	-	3,197	5,083	651	319	38
대 지	필지수	126	-	23	102	1	-	-
대 지	면적(㎡)	5,938	-	804	5,133	1	-	-
임 야	필지수	3	2	1		-	-	-
임 야	면적(㎡)	754	97	657		-	-	-
잡종지	필지수	8	-	-	8	-	-	-
잡종지	면적(㎡)	942	-	-	942	-	-	-
묘 지	필지수	6	-	6	-	-	-	-
묘 지	면적(㎡)	922	-	922	-	-	-	-
철 도 용 지	필지수	1	-	-	1	-	-	-
철 도 용 지	면적(㎡)	61	-	-	61	-	-	-
학 교 용 지	필지수	14	-	-	7	7	-	-
학 교 용 지	면적(㎡)	651	-	-	500	151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 기정

(단위:㎡)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공유지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기 획 재정부	여수시
계	필지수	244	35	28	167	11	3
계	면적(㎡)	36,243	15,545	860	19,162	588	78	10
도 로	필지수	76	22	11	39	4
도 로	면적(㎡)	16,188	7,001	488	8,306	393
구 거	필지수	13	11	-	1	1
구 거	면적(㎡)	8,502	8,447	-	14	41
답	필지수	4	-	1	3	-
답	면적(㎡)	140	-	6	134	-
전	필지수	41	-	9	27	2	3
전	면적(㎡)	5,330	-	330	4,898	14	78	10
대 지	필지수	89	-	7	82	-
대 지	면적(㎡)	4,349	-	36	4,313	-
임 야	필지수	2	2	-	-	-
임 야	면적(㎡)	97	97	-	-	-
잡종지	필지수	8	-	-	8	-
잡종지	면적(㎡)	942	-	-	942	-
철 도 용 지	필지수	1	-	-	1	-
철 도 용 지	면적(㎡)	61	-	-	61	-
학 교 용 지	필지수	10	-	-	6	4
학 교 용 지	면적(㎡)	634	-	-	494	140

∙ 변경

(단위:㎡)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공유지
구분	합계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여수시	전라남도 교 육 감	기 획 재정부	여수시
계	필지수	246	37	28	167	11	3
계	면적(㎡)	36,274	15,575	860	19,162	588	78	10
도 로	필지수	77	23	11	39	4
도 로	면적(㎡)	16,212	7,025	488	8,306	393
구 거	필지수	14	12	-	1	1
구 거	면적(㎡)	8,509	8,454	-	14	41
답	필지수	4	-	1	3	-
답	면적(㎡)	140	-	6	134	-
전	필지수	41	-	9	27	2	3
전	면적(㎡)	5,330	-	330	4,898	14	78	10
대 지	필지수	89	-	7	82	-
대 지	면적(㎡)	4,349	-	36	4,313	-
임 야	필지수	2	2	-	-	-
임 야	면적(㎡)	97	97	-	-	-
잡종지	필지수	8	-	-	8	-
잡종지	면적(㎡)	942	-	-	942	-
철 도 용 지	필지수	1	-	-	1	-
철 도 용 지	면적(㎡)	61	-	-	61	-
학 교 용 지	필지수	10	-	-	6	4
학 교 용 지	면적(㎡)	634	-	-	494	140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게재생략

다) 지자체 귀속분

(1)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대로	3	37	25	보조간선 도로	123	덕충동 345-9	덕충동 485-3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대로	3	39	25	보조간선 도로	123	덕충동 345-9	덕충동 485-3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중로	1	84	20～23	보조간선 도로	175	덕충동 485-2	덕충동 53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중로	1	95	20～23	보조간선 도로	175	덕충동 485-2	덕충동 53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중로	1	85	20	집산도로	124	덕충동 69-1	덕충동 1452-4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중로	1	96	20	집산도로	124	덕충동 69-1	덕충동 1452-4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중로	2	124	18	보조간선 도로	577	덕충동 587	덕충동 1175-3	일반 도로	-	2010.4.6	일부추가 편입, 시설번호 정정
변경	중로	2	145	18	보조간선 도로	577	덕충동 587	덕충동 1175-3	일반 도로	-	2010.4.6	일부추가 편입, 시설번호 정정
기정	중로	2	125	15.5～19	집산도로	854	덕충동 134-1	덕충동 423-1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중로	2	146	15.5～19	집산도로	854	덕충동 134-1	덕충동 423-1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중로	2	126	15	집산도로	228	덕충동 486	덕충동 1373-12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228	덕충동 486	덕충동 1373-12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1	303	11	집산도로	113	덕충동 595-3	덕충동 458-1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1	331	11	집산도로	113	덕충동 595-3	덕충동 458-1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1	304	10	집산도로	103	덕충동 1452-3	덕충동 139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1	332	10	집산도로	103	덕충동 1452-3	덕충동 139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37	8	국지도로	196	덕충동 146-5	덕충동 146-3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1	8	국지도로	196	덕충동 146-5	덕충동 146-3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38	8	국지도로	219	덕충동 166	덕충동 145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2	8	국지도로	219	덕충동 166	덕충동 145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39	8	국지도로	169	덕충동 490-3	덕충동 279-7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3	8	국지도로	169	덕충동 490-3	덕충동 279-7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0	8	국지도로	58	덕충동 568-2	덕충동 55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4	8	국지도로	58	덕충동 568-2	덕충동 55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2	1141	8	국지도로	91	덕충동 595-1	덕충동 56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5	8	국지도로	91	덕충동 595-1	덕충동 560	일반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2	8	특수도로	16	덕충동 145-2	덕충동 145-2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6	8	특수도로	16	덕충동 145-2	덕충동 145-2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3	8	특수도로	16	덕충동 145	덕충동 145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7	8	특수도로	16	덕충동 145	덕충동 145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4	8	특수도로	17	덕충동 1387	덕충동 1387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8	8	특수도로	17	덕충동 1387	덕충동 1387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5	8	특수도로	148	덕충동 1387	덕충동 169-1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89	8	특수도로	148	덕충동 1387	덕충동 169-1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6	8	특수도로	34	덕충동 173	덕충동 179-28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90	8	특수도로	34	덕충동 173	덕충동 179-28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7	8	특수도로	28	덕충동 305-4	덕충동 306-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91	8	특수도로	28	덕충동 305-4	덕충동 306-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8	8	특수도로	68	덕충동 1099-6	덕충동 1075-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92	8	특수도로	68	덕충동 1099-6	덕충동 1075-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49	8	특수도로	124	덕충동 662-16	덕충동 271-5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93	8	특수도로	124	덕충동 662-16	덕충동 271-5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50	8	특수도로	58	덕충동 445	덕충동 442-5	보행자 도로	-	2010.4.6	폭원축소, 시설번호정정
변경	소로	3	984	6	특수도로	58	덕충동 445	덕충동 442-5	보행자 도로	-	-	폭원축소, 시설번호정정
기정	소로	2	1151	8	특수도로	10	덕충동 374-8	덕충동 374-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95	8	특수도로	10	덕충동 374-8	덕충동 374-1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52	8	특수도로	43	덕충동 545	덕충동 460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96	8	특수도로	43	덕충동 545	덕충동 460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기정	소로	2	1153	8	특수도로	58	덕충동 550-5	덕충동 426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2	1197	8	특수도로	58	덕충동 550-5	덕충동 426	보행자 도로	-	2010.4.6	시설 번호 정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154

국지도로

덕충동

427

덕충동

423-1

일반

도로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1198

국지도로

덕충동

427

덕충동

423-1

일반

도로

2010.4.6

기정

소로

1155

국지도로

덕충동

163

덕충동

175-2

일반

도로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1199

국지도로

덕충동

163

덕충동

175-2

일반

도로

2010.4.6

기정

소로

917

국지도로

덕충동

423

덕충동 662-19

일반

도로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969

국지도로

덕충동

423

덕충동 662-19

일반

도로

2010.4.6

기정

소로

918

국지도로

덕충동

61-56학

덕충동

61-54학

일반

도로

2010.4.6

시설

번호

정정

변경

소로

970

국지도로

덕충동

61-56학

덕충동

61-54학

일반

도로

2010.4.6

(2) 공 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개소		-	48,978	-
근린공원	기정	160	여수시 덕충동 271-7대 일대	22,103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0
	기정	161	여수시 덕충동 1339전 일대	23,023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1
소공원	기정	162	여수시 덕충동 671-3대 일대	831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2
어린이공원	기정	163	여수시 덕충동 548-1대 일대	1,509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3
	기정	164	여수시 덕충동 1109-4도일대	1,512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4

(3) 녹 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개소		-	28,568	증)225	28,793	-
경관 녹지	기정	168	여수시 덕충동 605전 일대	13,579	증)177	13,756	지구계변경 시설번호정정
	변경	228
	기정	169	여수시 덕충동 395-4대 일대	2,401	-	2,401	시설번호정정
	변경	229
완충 녹지	기정	170	여수시 덕충동 871-1답 일대	1,803	-	1,803	시설번호정정
	변경	230
	기정	171	여수시 덕충동 597전 일대	1,104	-	1,104	시설번호정정
	변경	231
	기정	172	여수시 덕충동 564도 일대	105	-	105	시설번호정정
	변경	232
	기정	173	여수시 덕충동 371-7대 일대	3,360	-	3,360	시설번호정정
	변경	233
	기정	174	여수시 덕충동 537-3대 일대	553	-	553	시설번호정정
	변경	234
	기정	175	여수시 덕충동 453-2전 일대	1,522	증)48	1,570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시설번호정정
	변경	235
	기정	176	여수시 덕충동 540-1대 일대	1,586	-	1,586	시설번호정정
	변경	236
	기정	177	여수시 덕충동 1450-2전 일대	1,725	-	1,725	시설번호정정
	변경	237
	기정	178	여수시 덕충동 130-6대 일대	830	-	830	시설번호정정
	변경	238

(4) 공공공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	7,459	-
공공공지	기정	5	여수시 덕충동 179-40전 일대	7,459	시설번호정정
	변경	7

(5) 하 천(변경 없음)

(6) 유수지(변경 없음)

(7) 수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	-	-	-	증)1,486	1,486	-	-
신설	39	수도 시설	배수 시설	여수시 덕충동 1162체	-	증)1,486	1,486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없 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기정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37	45,930
도로	85	16,422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대지
구거	25	9,445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답	8	1,506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전	61	9,289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대지	126	5,938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임야	3	754	실제이용현황: 도로, 전
잡종지	8	942	실제이용현황: 도로
묘지	6	922	실제이용현황: 전, 대지, 묘지
철도용지	1	61	실제이용현황: 도로
학교용지	14	651	실제이용현황: 도로, 전, 대지

- 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39	45,961
도로	86	16,446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대지
구거	26	9,452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답	8	1,506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전	61	9,289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대지	126	5,938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전, 대지
임야	3	754	실제이용현황: 도로, 전
잡종지	8	942	실제이용현황: 도로
묘지	6	922	실제이용현황: 전, 대지, 묘지
철도용지	1	61	실제이용현황: 도로
학교용지	14	651	실제이용현황: 도로, 전, 대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기정

구 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50	4,504	149,049	-
도 로			29	3,842	53,986	-
	일반도로		17	3,222	49,030	-
		일반도로	17	3,222	49,030	-
		기타	-	-	-	-
	보행자전용도로		12	620	4,956	-
	공 원		5	-	48,978	-
	근린공원		2	-	45,126	-
	소공원		1	-	831	-
	어린이공원		2	-	3,021	-
	녹 지		11	-	28,568	-
	경관녹지		2	-	15,980	-
	완충녹지		9	-	12,588	-
	공공공지		1	-	7,459	-
	하 천		2	662	5,891	․근린공원, 공공공지, 도로 등 부지내 계획
	유수지		2	-	4,167	․근린공원내 계획

- 변경

구 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51	4,504	150,983	-
도 로			29	3,842	54,209	-
	일반도로		17	3,222	49,369	-
		일반도로	17	3,222	49,369	-
		기타	-	-	-	-
	보행자전용도로		12	620	4,840	-
	공 원		5	-	48,978	-
	근린공원		2	-	45,126	-
	소공원		1	-	831	-
	어린이공원		2	-	3,021	-
	녹 지		11	-	28,793	-
	경관녹지		2	-	16,157	-
	완충녹지		9	-	12,636	-
	공공공지		1	-	7,459	-
	하 천		2	662	5,891	․근린공원, 공공공지, 도로 등 부지내 계획
	유수지		2	-	4,167	․근린공원내 계획
	배수지		1	-	1,486	․근린공원내 계획

차.「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변경없음)

카.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게재생략)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 (도면게재생략)

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 (도면게재생략)

하.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1,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1,2블럭 공동주택 건축허가(변경 없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없음), 같은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변경없음)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없음)

ㅇ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변경)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변경 없음)

ㅇ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변경없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없음)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없음)

ㅇ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변경 없음)

ㅇ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변경 없음)

ㅇ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변경 없음)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변경없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변경없음)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변경없음)

ㅇ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변경없음)

2.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공람장소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엑스포사업단(☏ 061-662-0530)

3)공람내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서 1식(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