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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01-20 ~ 2021-03-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대용: 창호의 방화기준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런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2021.06.23]
안선희: 방화성능창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6.17]
안승영: 나라가 이상하네,, 별 이상한 법을 다 만드네 [2021.06.01]
박혁주: 반대합니다. [2021.05.31]
정재영: 반대합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2021.05.31]
박봉육: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1.03.25]
권영로: 반대합니다. [2021.03.24]
이우석: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반대합니다 [2021.03.24]
이기준: 현실성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24]
김정원: 반대합니다. [2021.03.22]
이혁: 반대합니다. [2021.03.22]
김동현: 절대반대합니다. [2021.03.22]
이우석: 강력반대합니다 [2021.03.22]
김은규: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1.03.17]
이형주: 집값만 상승시키는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2021.03.09]
이금주: 반대합니다 [2021.02.25]
박진홍: 도시재생사업을 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을 권장하여 낙후지역을 양산하겠다는 것인가요? [2021.02.24]
백승연: 실현 불가능한 악법 반대합니다 [2021.02.24]
임승혁: 반대합니다. [2021.02.21]
유길문: 창호기준 반대합니다 [2021.02.19]
이명곤: 반대합니다. [2021.02.10]
이경섭: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9]
최정호: 반대합니다. [2021.02.09]
윤택식: 반대합니다. [2021.02.06]
나승천: 적극 찬성합니다 [2021.02.05]
변기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오성범: 반대합니다. [2021.02.04]
이장우: 반대합니다. [2021.02.04]
임현호: 반대합니다. [2021.02.04]
권영남: 반대합니다. [2021.02.04]
박영송: 반대합니다. [2021.02.04]
안태영: 반대합니다. [2021.02.04]
유지영: 반대합니다. [2021.02.03]
이길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3]
성재희: 반대합니다. [2021.02.02]
김정호: 반대합니다 [2021.02.02]
이종서: 반대합니다 [2021.02.02]
이혜은: 반대합니다. [2021.02.01]
강재원: 반대합니다. [2021.02.01]
곽성흔: 반대합니다 [2021.02.01]
김둘: 반대 합니다. [2021.02.01]
김종신: 결국 창호업자들한테 놀아나는 한심한 입법 [2021.01.31]
김명인: 반대합니다. [2021.01.31]
이동혁: 반대합니다 [2021.01.31]
지영필: 반대합니다! [2021.01.31]
이미경: 방화창 설치 반대 (단특정지역에서만 허용) [2021.01.30]
최용제: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21.01.30]
채정훈: 현장에 상황을모르는 탁상행정에 [2021.01.30]
나성호: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1.01.30]
이건희: 반대합니다. [2021.01.30]
최재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건 아닐지요. [2021.01.30]
김영재: 반대합니다. [2021.01.30]
서영준: 반대한다. [2021.01.30]
김미진: 반대합니다 [2021.01.29]
한경숙: 터무니없고 현실성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유슬기: 반대합니다 [2021.01.29]
김준석: 반대합니다 [2021.01.29]
안종덕: 반대합니다 [2021.01.29]
김영숙: 반대합니다 [2021.01.29]
안경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안진환: 현실성 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장정규: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9]
장택환: 반대 합니다 [2021.01.29]
엄동진: 적극 반대 합니다. [2021.01.29]
이진수: 방화 창호 입법 반대 의견등록 [2021.01.29]
지경선: 반대합니다. [2021.01.29]
김재윤: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9]
이상엽: 적극반대함니다 [2021.01.29]
권영세: 빈대합니다 [2021.01.29]
김상현: 입법 반대 [2021.01.29]
최용열: 창호 방화기준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임정모: 반대합니다. [2021.01.29]
박재산: 반대합니다. [2021.01.29]
정광일: 반대합니다 [2021.01.29]
오형진: 반대합니다.방화창호 방화성능 입법예고.. [2021.01.29]
반은희: 반대합니다 [2021.01.29]
김숙희: 반대합니다. [2021.01.29]
김두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9]
임성택: 반대합니다 [2021.01.29]
장정훈: 해당 법규정이 적합한지 먼저 모델링합시다. [2021.01.29]
유대근: 방화창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9]
지윤근: 결사반대 [2021.01.29]
김홍표: 반대합니다 [2021.01.29]
이종기: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발의반대 [2021.01.29]
서영환: 강력반대합니다 [2021.01.29]
강민성: 반대합니다. [2021.01.29]
김덕곤: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9]
이경복: 반대합니다. [2021.01.29]
문영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9]
김행완: 반대합니다. [2021.01.29]
이선미: 추진배경과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9]
이길종: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9]
강재규: 반대합니다. [2021.01.29]
박미은: 반대합니다 [2021.01.29]
이현주: 입법반대 [2021.01.29]
윤영선: 반대합니다. [2021.01.29]
박문수: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2021.01.29]
박상일: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김동연: 반대합니다 [2021.01.29]
최동호: 압법 반대 [2021.01.29]
홍성범: 피난방화등에관한규칙개정 [2021.01.29]
서경화: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김두환: 반대합니다 [2021.01.29]
이해건: 반대합니다 [2021.01.29]
장정우: 반대합니다 [2021.01.29]
김동희: 반대합니다 [2021.01.29]
김태진: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9]
박운용: 반대 [2021.01.29]
배영광: 비현실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9]
김준식: 반대합니다. [2021.01.29]
이자연: 입법예고 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오준석: 반대합니다. [2021.01.29]
정회진: 외벽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 반대 [2021.01.29]
윤승수: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9]
김문희: 반대합니다. [2021.01.29]
하상래: 반대합니다 [2021.01.29]
박영걸: 방화창호 [2021.01.29]
최승옥: 방화창호 [2021.01.29]
김준성: 방화창문 [2021.01.29]
백현아: 반대합니다 [2021.01.29]
손종태: 방화창호 반대합니다. [2021.01.29]
조헌: 반대합니다. [2021.01.29]
오승현: 반대합니다. [2021.01.29]
박희명: 반대합니다. [2021.01.29]
강승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최영식: 반대합니다 [2021.01.29]
박병욱: 반대합니다 [2021.01.29]
최홍종: 반대합니다. [2021.01.29]
손두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2021.01.29]
오동희: 방화창호 입법반대의견등록 [2021.01.29]
신춘규: 외벽 창호에 방화성능 의무화 반대 [2021.01.29]
박원근: 방화창호 의무사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한준섭: 반단합니다. [2021.01.29]
여만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이재혁: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이도은: 반대합니다 [2021.01.29]
곽우영: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9]
박성기: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송기훈: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1.29]
박찬희: 방화창호설치의무반대합니다 [2021.01.29]
송일헌: 방화창호 [2021.01.29]
최성호: 전문가와 제조업체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2021.01.29]
최봉섭: 반대합니다. [2021.01.29]
손종현: 반대합니다 [2021.01.29]
임정택: 방화창호부분 반대합니다. [2021.01.29]
홍성용: 반대합니다. [2021.01.29]
김경남: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송우진: 반대합니다^^ [2021.01.29]
안상규: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9]
노승희: 방화창문반대합니다 [2021.01.29]
이연준: 반대합니다. [2021.01.29]
김현중: 불합리하네요... 반대합니다 [2021.01.28]
김동휘: 특정 업체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8]
원종섭: 정확하고 세밀한 적용범위가 필요합니다 [2021.01.28]
박태수: 반대합니다. [2021.01.28]
이관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장용훈: 방화창호 방화유리 이게 뭔법입니까?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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