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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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57
의견제출자
김홍표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및 소방법이 아직도 각자의법칙만 중요하지 일원하 되지않았구요 법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바뀌는 법에 제품을 만들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법죄예방 기준에 대해 중소 창호업체에서는 제품개발을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재하는 업체가 없어서 모기업에서 만든 값비싼 창호를 건설업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