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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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진홍 | 등록일자 | 2021.02.24 |
| 제목 | 도시재생사업을 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을 권장하여 낙후지역을 양산하겠다는 것인가요? | ||
| 내용 |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하는데 아파트가 언제까지 관리되고, 유령타운으로 전락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이 발효가 되면 건축비가 더 올라가는데 누가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까요? 단독주택을 지어서 낙후된 거리를 이쁘게 만들고 싶어도 결국 그 돈으로 아파트를 가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안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빛을 발휘하려면 일조 사선 제한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5m이상 이격을 시켜서 시원한 골목을 만들 수도 있고, 건축주는 소규모 건축의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되어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아니면 상승하는 금액만큼 100% 지원을 해주세요. 낙후된 빌라촌 단독주택 단지 등을 둘러보시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아기자기한 골목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은 또 다시 아파트에 목맬 수 밖에 없게 하는 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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